한국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2

한국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2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환경파괴를 당연시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개발 방식은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황폐화되어 파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타당하고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발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유엔을 비롯한 각종 세계기구에서는 ESSD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고 석탄도 그 매장량이 거의 한계가 드러난 형편이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이 전기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기제품의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의 소모가 대단히 크도록 짜여져있다.

산업화의 기초에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에너지의 가격을 낮게 유지해 온 것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이다. 석유의 가격이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고, 특히 전기요금은 어느 나라보다도 싸다.

전기요금이 싼 것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촉진시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가격이 싸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체제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 위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정부에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열심히 권했으나 자동차가 무한정 늘어나면서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자동차 생산제한 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다.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보다 자동차도로와 주차장을 확장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환경정책들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개선점들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